2007-07-06
발로 뛴 '1년간의 농정'
2007. 7. 6 (금) - 경인일보 기고문 -
우리 농업이 한참 어려운 시기에 구성된 제 7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도 1년이 돼 가고 있다.
농림수산위원회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은 우리 농업에 닥친 어려움을 돌이켜볼 때 개인적으로나 농업인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농업 회생과 농촌 활성화의 숙제와 함께 시작된 제7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현장 농업인과의 대화였다. 전국농민회원들과 간담회로 시작된 현장 농업인과의 대화는 한국농촌지도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협, 산림조합, G마크 생산자 협의회 등 경기 농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한·미 FTA에 따른 농정 현안 및 경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경기 리더 아카데미 오현석 박사에게 '한·미 FTA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실시했고, 완성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를 모시고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 경기 농업의 전략과 특성화 방안 강구'라는 주제로 농업인 단체, 학계, 농업직 공무원 등 300여명이 모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대응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산고 끝에 집행부와 경기 농업 회생을 위한 '경기 농정 드림프로젝트 10대 과제'를 발표했고, 156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기대와 함께 우리 농업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FTA의 대응 방안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경기도 고령 농업인 등 지원 조례'와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등을 우리 위원회가 주도해 발의·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경기농업 진흥책을 마련했다는 데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지난 4월2일 많은 농업인들의 우려 속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5월25일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공개했다. 수입 급증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과 횟수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농업인들은 또 한번 상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와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중국 등과의 FTA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농업은 이제 세계와 무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농업은 우리의 자존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고 후손에게 이어주어야 할 기간 산업이다.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상적인 외침이 아니라는 것은 역으로 우리 농업시장을 개방하려는 선진국이 자기 농업 지키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농업은 우리의 보루이고 농업인은 애국자이다. 농업인이 힘을 내고 그 아내와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경기 농업이 외풍에 흔들림 없이 꿋꿋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 뿐 아니라 119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힘을 합쳐 후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