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12(화)  - 기호일보 기고문 -

　경기도가 한미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 1등급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도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도내 축산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는 2008년에 403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천40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멀지 않아 도내 축산산업은 모두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 육류소비시장에서는 고기의 부위별로 선호도가 달라 한우의 경우 구이용 부위인 안심, 등심, 갈비는 1kg에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나 국거리나 불고기용으로 사용되는 앞다리와 뒷다리살은 1kg에 3만 원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재고량이 90t에 이르고 있다. 돼지고기는 구이용인 삼겹살은 1kg에 1만1천600원인데 앞다리와 뒷다리살은 1kg에 5천800원이고 재고량이 약 600t에 달한다.

　경기도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도내에서 생산한 최고품

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차액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차액보조금은 도비 11억1천만 원(30%), 시·군비 18억5천만 원(50%), 우수축산물 생산단체 7억4천만 원(20%)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2학기부터는 직영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는 차액보조금을 받아 도내에서 생산된 최고품질 1등급 한우와 돼지고기를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급식의 질 향상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1등급 한우 kg당 8천 원, 돼지고기 B등급 1천 원을 수요액에 따라 지원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에만 한우고기 270t과 돼지고기 1cjs540t이 공급되게 되어 도내 축산물 수요량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행 학교급식 평균단가는 초등학교 1천500원/식, 중·고등학교 2천100원/식으로 낮은 단가에 맞춰 쇠고기는 3등급 한우나 육우내지는 수입육이 공급되고, 돼지고기는 C등급이나 수입육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급식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차액보조금 시행으로 학교급식의 선호도 증가, 축산물 생산자 단체 경영수지 개선, FTA 대비 축산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내 축산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지원은 한미FTA 협약 내용 중에 정부조달부문에서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과 WTO 국내 농산물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해 시행한 제도로 경기도의 선진 행정의 쾌거라 본다.

　경기도의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우수한 도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제222회 임시회의에서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