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1
민·관·기업 혼연일체로 환경재앙 막아야
"다음 세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재산은 환경이다. 하나뿐인 지구가 중병에서 암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지켜만 볼 것인가."
필자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주장하는 남녀 환경운동가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북극에 인접한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롱위에아르뷔엔의 피오르드 빙하지역에서 선탠을 하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북극 바다에서도 일광욕과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극 얼음이 녹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발표한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는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2000년에 비해 최고 90%까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3℃ 이상 상승하면서 전 세계 생물의 40%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전세계 수억명이 물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역시 지구온난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선도하고 있다.
IPCC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CO₂배출량은 세계 10위다. 지난 1990년부터 지난 2004년까지 CO₂배출량 증가율 면에서도 한국은 104%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CO₂배출량 증가율에서도 중국과 함께 공동 1위다. 이러한 세계적 기록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일단 유보된 상태이나 OECD 국가이고 세계 10위인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교토의정서의 2차 이행기간인 오는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나마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중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몇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정책이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생산과 소비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현황 데이터 베이스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론이 개발돼야 한다.
세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 이용시설 등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는 청정개발재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확보, 다른 선진국들에 판매해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같은 환경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먹을 물, 들이 쉴 공기 등이 부족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국가 GNP 4만달러 시대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재산은 환경이다. 하나뿐인 지구가 중병에서 암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지켜만 볼 것인가. 하루빨리 민·관·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지구를 살려야 할 것이다.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