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저출산과 전쟁 중이다. 전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출산정책은 사회성원 재생산을 통해 사회 존속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정책이다.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사회가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며 과잉인구에 대해 난리 법석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83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 되었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급락하였다.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인구 정책과 정부의 대책지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추세가 80년대부터 나타났지만 96년이 되어서야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2006년에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1.08명은 세계 평균 출산율 2.7명, 아시아 평균 2.4명인 것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프랑스는 1.9명, 스웨덴 1.7명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노력 중인 독일은 1.4명, 일본은 1.3명이다.

각국의 출산 장려정책은 안정적 재원확보에서 출발한다. 프랑스는 GDP의 2.8%에 달하는 가족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부모수당법에 의해 2007년부터 출산 시 부모는 육아휴직기간 12~14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매달 최고 1천800유로(약 230만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한 ‘신엔젤플랜’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살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6년 8월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 불리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육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 젊은 층의 소득·고용 불안정 등의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필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출산한 여성에게 희망보직이나 승진 등에 인센티브를 주자. 다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분양권을 우선으로 주자.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주어 출산 문화를 확산하자. 혼외출산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 출산율이 높은 나라 통계를 보면 신생아의 48% 정도가 혼외출산이라 한다. 우리나라 낙태율이 출산율에 비해 3분의 2라는 통계를 보듯 낙태율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적정인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속적 경제성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는 4천600만~5천100만 명이며, 적정출산율은 1.8~2.3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적정 출산율 회복을 위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 재원확보 시시비비만을 따지며 기다릴 시간이 없다. 사회 인식의 전환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