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대책 미흡

등록일 : 2007-03-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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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0(화)  -경기일보 기고문 -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기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가와 경기도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미룰 시간이 없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빙하가 21세기말 완전히 녹아 없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하나뿐인 지구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 홍수, 해일, 태풍 등 기후 이상변화에 따른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세계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지구 온난화는 전쟁만큼이나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엔에서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OECD국가이고 온실가스(CO₂) 발생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강제적 의무감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EU가 주도하는 유해화학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폐기물 등과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전자, 전기 및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적응기반 구축 및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는 공간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도 정부, 기업, 환경 NGO 등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하고 신생 대체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현재 2명 밖에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예산 확충도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기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 개개인은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 대중교통 이용,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폐기물 재활용 실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과 가정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됐다. 우리가 무상으로 누리는 맑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잘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금부터 인간에 주는 피해, 산업에 주는 피해, 자연에 미치는 피해 등을 조직과 사람을 동원해 점검함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