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9
경기농업 희망심기!!
경기농업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품공급기지로서 현대적인 농업시설, 지원기관, 우수한 인력과 전국 3위의 농업인구를 보유하면서 전국 1, 2위의 농가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라는 미명 하에 하이닉스의 예처럼 지역발전을 제한받고 있고 그 외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으로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농업의 역할이 매우 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계속되어온 농산물 시장개방은 저가 농산물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일부 품목의 과잉 생산 등 구조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때에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FTA 회담은 현재 8회째를 맞으면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농업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와 1인당 경지면적이 170배 차이가 나는 등 경쟁력 차가 크기 때문에 FTA 타결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많은 국민과 농업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쌀은 미국과 약 4배,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소고기도 약 2.3배의 가격차를 나타내면서 협상 내내 수입 재개 압력을 받고 있다.
지역구에서 농업 현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도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여 지난해 11월 30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97%의 의원들이 FTA로 인해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도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견을 주셨고, 2007년 예산 승인 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동결되었음에 비해 농업분야 예산은 약 1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의뢰한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2월 14일 농업인과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경기농업의 전략, 농업인력의 중요성, 농업단체와 기관간 교류 확대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많은 농업인들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처음 마련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였고 향후에도 토론의 자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과 향후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좋은 의견들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등 도의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토론회 이후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6박8일간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 면적의 40% 내외에 불과하지만 화훼, 낙농, 양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장점을 경기농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연수의 계기가 되었다. 비행시간과 내륙 이동에 따르는 시간 제약과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따른 피로 속에서도 화훼 경매장, 유기농 연구소, 농촌관광체험마을, 가축 가공 처리 시설,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 및 농업협동조합 방문 등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농업에 대한 준비와 주력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5년, 10년 뒤 경기농업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 결과를 늘 되새겨 보면서 그들의 강점을 우리에게 도입하여 할 수 있도록 경기농업 희망심기에 노력하겠다.
200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