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 13 - 경기일보 기고문 -

최근 우리 농촌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농업협상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 관련 자생단체들은 “정부의 부실한 협상 준비와 안이한 대책으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절규어린 성토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농촌사회의 내면을 들춰 보면 모든 농업정책면에서 희망적 미래를 장담 할 수 없다. 그저 한숨만 나올뿐이다.

고향이나 인근 농촌에 가보면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도 버거운 농기계에 매달려 힘겹게 일하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리다.

우리 농업인구는 지난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43만명으로 15년 전 666만명에 비해 323만명이 줄었다. 전체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8.3%이고 연령별 비율도 65세 농가인구 비율은 29.1%로 지난 90년 당시 11.5%보다 3배 가까이 늘어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농촌인구 노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우지 않으면 자연 환경적 요인과 산업구조의 먹이사슬 균형이 무너져 산업 전반에 대한 붕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5년말 경기도 인구 1천86만3천명을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5만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에 살면서 유아·취학중이거나 군복무 또는 취업준비 중인 20대 미만 13만2천명을 제외한 실제 농가인구는 32만5천명이다. 이중 50대 이상이 21만4천명으로 농가인구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대부분도 이미 노령화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조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농촌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조차 농촌사회 노령화에 따른 대책사업과 지원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허탈할 뿐이다. 농촌사회가 과거 혈·지연사회에서 다차원화로 변모한 인구학적 요인과 농업기술의 집약·상업화로 인한 기술학적 요인,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전통문화의 붕괴와 농업생산물의 홈쇼핑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는데도 농업정책은 아직도 과거 낡은 정책의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대적 조류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어느 것보다도 식량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며 농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정책들을 펼쳐 왔다.

세계가 공생공존하는 글로벌화시대에서 2~3차 산업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을 단순히 경제적 비교 우위의 원칙만을 내세우고 일종의 사양산업이라고 외면해선 안된다. 첨단 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전략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농촌을 자연 환경,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여가 휴양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농지의 효율성을 살려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무조건적인 농지보존정책이 아닌 레포츠와 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시켜 도시인과 도시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 아무쪼록 농촌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우리의 식량 기지인 농촌이 좀 더 젊어지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