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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공방, 국익적 접근만이 해법이다

등록일 : 2004-11-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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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간 갈등의 골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헌재결정 초기에는 강력반발하며 종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관련,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여주었던 겸허한 수용자세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충청특정지역을 행정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특별시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부처와 정부기관을 충청도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공식발표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표됐다.
　
또 여당은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수도 규정의 필수요소로 지적한 청와대와 국회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법원·헌재 등 헌법기관을 추가로 이전 대상에 포함, 그에 따른 수도권 분산 효과의 감소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은 결자해지를 외치며 나름대로의 당위성으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수도이전 공언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으니 충청도민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하겠는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한 상태일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청권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리라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행정기관 이전이나 충청주민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리라 예상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국론통합이나 갈등해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부영 의장의 발언처럼 너무 편향적·독단적 입장만을 고집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원상태로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렇게 심각한 파장을 예상치 못하고 16대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관련법을 통과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막을 내린 미국 대통령 선거는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으면서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그들의 용기와 국가에 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선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미국, 위대한 미국을 위해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아름다운 모습운 부럽기까지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는 당리당략과 공약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정치적 유연성과 합리적 판단을 발휘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한 대안은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국민적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형식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명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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