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77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온 의료보험체계를 전면 개선해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명분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설,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근로소득자들의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없이는 유지해갈 수 없는 구조적 적자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다.
따라서, 대부분은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이어서 결국 국민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평성과 투명성 결함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치과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 노인들이 잇몸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등 허다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정부 책임 하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추구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또 얼마나 많은 국론의 분열을 경험하게 될지 걱정부터 앞선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과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 및 그 혜택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획일적인 의료수가 문제검토와 더불어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개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