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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의회 방문의 교훈 -경인일보

등록일 : 2005-08-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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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의 운영실태 등을 견학하기 위해 7월 중순 미국을 방문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오리건주는 미연방에 3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상원의원 30명, 하원의원 6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규정이 있듯 이곳에서도 3선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위헌판결로 없어졌다고 한다.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제와 다르게 2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정부에 군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헌법도 있고 고등법원도 별도로 설치되어 하나의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격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이 아닌 의장의 임명으로 결정하며, 의회사무처의 처장은 임명직이 아닌 하원의원의 투표에 의해 지명된다고 한다. 연간 법안이 3천건 가량 입안돼 이중 3분의1이 의결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고 한다. 법안에 대한 수정은 다수의 주의회에서 본회의 수정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오리건주는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며, 수정절차는 상하원 각 3인씩 대표를 선임하여 논의하고 수정내용이 결정되면 상하원 동시에 의결하여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의원과 보좌관이 동석하고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물을 때도 의장이 의원 개개인을 호명해 일일이 찬반의사를 물었다.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상임위별로 식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의원들은 의사당내 식당에서 각자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세계 최대 부자나라 미국 의회의 검소한 행동을 목격하면서 나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듯한 진한 감동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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