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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품질제고를 위한 제언 -경인일보

등록일 : 2005-08-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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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 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학교건축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존 학교 시설을 늘리는 일이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와 규모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교건축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감독청인 교육청이 발주·준공검사를 수행하므로 학교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의 책임 아래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의 학교시설 신·증축 수요는 대부분 단기간 집중되는 경향을 띠는데다 특히 방학 기간에 집중됨으로써 교육청 건설관계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건설관계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은 우수한 물리적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시설 수요가 단기간 급증할 경우 충분한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과다한 업무하중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건축품질, 안전관리 등이 충분치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계약직 설계감리·외부전문가 위촉 및 자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발주와 준공업무는 담당공무원이 맡도록 하되 현장 점검과 지도업무를 적절히 분담하는 식으로 역할분담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교육청 건설관련공무원을 ‘전문개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민간분야 전문가를 ‘전문개방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건설관련분야의 경우 학교건축만 담당하게 되어 첨단 초대형 건축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개방직’ 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시설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원의 대부분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실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져 갈 지역간 교육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시설의 확충 및 고급화를 위한 투자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문제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준이 곧 지역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일정부분 이를 분담하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건설관련 교육청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평가와 보상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조직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종에 의해 승진기회가 제한되는 고정 틀을 과감히 버리고 어떤 직종이라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그 능력이 인정되면 마땅히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건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충분한 예산배정과 학교건설 관계자들의 사기앙양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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