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신혼부부의 가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대출은 중앙값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요즘 전세대출 4% 금리로 계산해봤습니다.
매달 47만 원, 1년이면 560만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집을 사기 위해 모으는 돈도,

빚을 줄이는 돈도 아닙니다.

그냥 이자입니다.

매달 꼬박 내도, 2년 뒤 원금 1억 4천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원조차 높은 문턱에 막힙니다.

혼자 살 때는 각자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1억 원 입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부부합산
7,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 맞벌이입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받던 지원이,
결혼 후 소득을 합치는 순간 사라집니다.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배제의 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원금까지 갚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에 걸쳐 갚아도 매달 140만 원.
부부 합산 실수령액의 4분의 1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의 1.7배입니다.
이 중 57%가 무주택이며,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혼부부 주거 문제의 최전선이,
바로 이곳 경기도입니다.

불안정한 주거 문제는 출산 포기로 이어집니다.
같은 통계에서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7%로, 집을 가진 부부보다 9%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내년에도 이 집에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청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청년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2%까지 떨어졌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1순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꼽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당사자들이 이미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100억 원을 내면
총 333억 원의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시 최소 1만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도비 100억 원이 세 배 이상의 효과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200%,
약 1억 원까지 넓혀 설계했습니다.
정부 문턱에 걸린 7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경기도 맞벌이 신혼부부 약 6만 여 가구까지
끌어안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도민에게 닿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결혼 패널티 해소와 함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했던 바로 그 방향입니다.

정부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도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추미애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십시오.

지사님, 후보시절 역세권 청년주택을 챙기시며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에 미래 없다”고 말씀하시며, “청년들이 맨몸으로 경기도에 오더라도 주거와 일자리가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주거를 지켜줄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 주셔서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조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