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서인하입니다.
저는 오늘,
AI 시대 경기도의 미래투자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상임위에서
청소년들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성장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시작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뿐만 아니라
AI 기업 지원과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여러 AI 관련 사업의 예산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울산같은 경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AI 교육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AI 시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 흐름에 뒤쳐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AI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AI 시대에 걸맞은 경기 교육의 미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부터 줄이지 말아 주십시오.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여건이 악화됐고 가용재원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도민께 설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민께서 경기도정에 바라는 것은
재정난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몇 년간
경기도가 왜 재정을 확대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무책임한 경제운영 속에서
민생경제와 내수는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어려운 시기에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방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그 사업과 성과를 정확히 따져
바로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을 위해 늘렸던 부채를
오늘의 재정난과 한데 묶어 평가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린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워
투자와 확장재정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도지사가 연일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 ‘부도 위기’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를 설득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군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역할을 나누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와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정은
재정난의 ‘해설자’가 아니라
재정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청년과 교육, AI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부터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함께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경기도가 AI 시대를 뒤따라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