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과밀학급 문제해결의

본질은 학교용지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경기도교육청에

기탄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육감님,

최근 저희 지역에서는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일대 상업용지 일부를

주상복합 용도변경 계획으로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1,215세대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학생 증가와
학교 수요를 동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민, 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정공협의체’의 일원으로

치열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어디에도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사투를 벌인 끝에

논란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동탄2신도시는 약 11만 3천 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첫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56개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화성시 학생수는 8만 5천명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교육 현실은 어떠합니까.

화성시 전체 학생수는 14만 5천명에 이르렀고,

최근 3년간, 동탄 지역 중학생 수는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33.2명에서 3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올해, 동탄 지역 중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운동장은 모듈러 교실에 점령당해

최소한의 활동 공간마저 사라졌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학교용지는 해제되거나 위치가 변경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결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바뀔 때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행정이 과연 교육청이 말하는 ‘최선’입니까.

교육감님,

LH는 도시를 개발하는 일을 하죠.
지자체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구요.

경기도교육청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질 제고입니다.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설득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주십시오.

학교용지 확보는
남아 있는 땅을 활용하는 데서 끝나면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정치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어렵다', '규정상 안 된다'는 변명 보다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기로

중앙정부와 LH를 설득해주십시오.

과거, 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부를 찾아가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원시와 ‘토지교환’이라는 해법을 찾아내

중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해 낸

모범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학교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열정,

지금은 어디갔습니까?

물론, 학교 신설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과밀이고

도시 개발 수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