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무갑-광동 간 지방도 325호선 도로확장사업과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의 필요성을 밝히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도 325호선 도로 인근에는 유명 대기업의 생산공장과 물류센터 등이 입점해 있어 각종 중대형 차량들로 인해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무갑과 광동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325호선은 왕복 2차로의 보행도로가 없는 협소한 도로로 보차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한 도로구조와 함께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와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상 이 도로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도 325호선 남종입구와 무갑사거리 구간에서 총 10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명이 사망하고 1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조차 차량운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25호선 지방도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도로의 굴절부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위험한 도로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로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요건이 부족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류단지의 포화로 각종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도 325호선의 도민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광주에 이러한 교통문제까지 발생된다면 광주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도로인 광주 무갑-광동 간 325호선 지방도에 보행도로 설치 등 구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핵심이자 대표브랜드인 혁신교육은 타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전국 수많은 교육청에서 이 교육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안학교 형태로 개혁을 시작한 광주 남한산초등학교는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전국에 1,500개 이상의 혁신학교가 탄생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회자되는 남한산초등학교를 찾아와 벤치마킹해 전국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구상하고 있으나 정작 남한산초등학교의 교실과 학교시설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는 66㎡인 일반교실에 비해 실제 활용 가능한 교실면적은 48㎡로 72% 수준에 불과하며 교실당 학생 수는 3학년이 27명, 4학년이 28명, 5ㆍ6학년이 27명으로 적정 학생 수가 20~21명인데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최초의 혁신학교인 남한산초등학교는 일반교실보다 작은 면적의 교실에 학급당 27∼28명이 수업하는 열악한 수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912년에 개교한 남한산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인해 비가 새는 등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혁신학교로서 실제 교육수요자 세대의 추가 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실 확충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