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국립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김문수 지사는 4차로 확포장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경기도에서는 약속 이행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 및 2007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확포장사업은 2008년 5월 국립 이천호국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립 이천호국원은 개원 이후 방문객 수가 22만 명을 시작으로 2017년 144만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현충일 등에는 참배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국도 38호선은 물론 인근 지방도로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도지사님께서는 내년 명절에 현장을 꼭 방문하여 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수도권 안장수요를 기존 5만 기에서 만장 10만 기로 묘역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당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가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별도의 협의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을 원래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 이천호국원에 대한 당초 이행계획과 지역여론 악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음성군 감곡면 원당2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고 일일처리능력 95t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부지는 음성군 원당리와 이격거리가 600m로 중간에 야산이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 총곡리 마을은 불과 270m에 근접해 있으며 자연장애물 등이 전혀 없어 처리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설치계획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데 의견수렴 절차를 제외시키기 위해 시설용량을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지역의 피해 발생이 명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만 환경피해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악취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를 음성군 내 다른 위치로 변경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청북도와 음성군에 대책 수립을 촉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