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유휴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80%에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한화 17조에 육박했으며 2025년에는 한화 370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가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생활과 IT기술 및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공유경제가 부상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과 계획의 통일성 부족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31개 시군 중 네 곳만이 유일하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경기도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들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각자 수행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와 시군의 통일된 계획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특히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과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 1인이 공유경제를 다루는 유일한 인원입니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확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46%에서 2018년 49.9%로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도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경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도민, 공무원 등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허용을 두고 택시업계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기업이나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앞장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