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규모 산업재해 재발을 막는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원청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위험을 외주화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대상을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의 이행주체인 사업주가 아닌 권한이 없는 말단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한 원청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와 유사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에서 사업주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숨진 40명의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대가는 겨우 50만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졸속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언제든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바라옵건대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는 제재방안을 발굴하고 제도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건설산업 노동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최근 건설현장에서 보기 두렵고 민망한 노노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가 무기가 되고 고공농성이 벌어지면서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건설노동자를 제치고 우선적인 고용의 혜택을 받는 건설 노동현장에서 일자리를 소망하는 국내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고 평화로운 노동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요원한 것일까요?

지난해 7월 15일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주관한 노노사정 공동상생협약식에서 느꼈던 커다란 기대심리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하여 노노 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건설 노동현장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단체교섭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재조명하고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은 2011년 체결 이후 9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의 직장 노사문화보다 가장 신성시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쌍방 간 신뢰가 부족하고 불신이 팽배하여 교육청 내에서의 천막농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컴퓨터 본체까지 탈취당하는 탄압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 존중은 인간 존중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없이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노동 존중의 기본이 되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노조에 대한 탄압 의혹 또한 불식시켜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향후 진행상황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해결 의지와 공감을 요구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