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중심에 설 경기도 의료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의원명 : 조성환 발언일 : 2020-06-09 회기 : 제344회 제1차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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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눈물로 밤새워 읽었던 고(故) 서형열 의원님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이 우리 도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가족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웃과의 만남, 운동, 도서관 이용, 놀이, 여행은 어느덧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큰마음 먹고 해야 하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난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발 빠른 대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합심하여 펼친 선별진료와 확진자 치료로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정책입니다. 코로나19는 특히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경기도정과 교육의 방향도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업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생활 방식이 감염병 위기대응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의료의 선도적인 역할뿐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예전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현 경기도청사를 경기도의료원 본부로 사용해 수원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의 경기도의료원의 규모는 표1에서 보듯 국내 15위권 안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현재에 머무르게 된 것은 수십 년 전의 경기도 생활권에 맞추어 병원이 설립되었고 그 역할이 각 지역의 의료수요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국내 최고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성 사진입니다. 다양한 병원들, 기능들이 모여 하나의 큰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6개 병원 외에 도립정신병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등 필수분야의 병원이 있고 닥터헬기 도입 등을 통해 외상센터와의 연계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 사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민간이 외상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의 영역을 담당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기도청사로 이전될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문병원, 외상센터를 포함한 광역응급센터, 경기도의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성기병동, 노인질환 등을 담당할 만성ㆍ재활병동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의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개발할 연구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기존에 검토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이전들은 수원병원 부지 매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마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이전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 경기도의료원의 규모와 예산지원 수준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올해도 71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공공의료를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로는 6개 병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 행정, 경영 책임자가 조력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교류사업도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예측됩니다. 국경 없이 넘나드는 감염병과 전염병에 대해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남북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팔달산에는 현재 건강을 위해 산책하고 운동하는 많은 도민들이 계십니다. 팔달산과 함께 어우러진 경기도의료원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도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경기도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검토해야 할 많은 사안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과 정책추진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공공의료의 백년대계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의 힘찬 발걸음을 위해 현명하고 기대에 찬 결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