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중심사회구조 타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비율 높여 나가야

의원명 : 황대호 발언일 : 2020-06-09 회기 : 제344회 제1차 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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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력중심사회 구조 타파를 위해 우리 경기도가 말뿐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독일 30.5%, 미국 47.5%, 영국 52% 등 OECD 평균인 43.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나친 대졸자 취업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음 취업을 하는 입직 연령도 해마다 높아져 OECD 평균보다 3.5세나 높은 실정입니다.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의 기회비용만도 연간 19조 원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입시 사교육비로 인한 기회비용은 3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잉학력으로 인해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도 덩달아 늦어져 혼인 기피, 출산 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청년지원 정책을 취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과잉학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우리 사회의 막연한 진학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졸자를 저임금 근로자로만 인식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가운데 대학진학에만 함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력과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목표제를 설정하여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중등교육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개편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지원과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취업률을 극대화하며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진학 등 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체로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중심 문화를 끊어낼 핵심은 직업계고 활성화에 있고 그 중심에 교육감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특성화고 활성화에 적극 동의하는 만큼 교육감님께서 이제는 학력중심의 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인권과 현장실습 개선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고졸로 성공하는 사회 핵심은 결국 취업입니다. 아무리 직업계고에서 잘 배워 나온다 해도 기업들이 여전히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채용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졸자 성공시대를 위해 도내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일그러진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지원정책이나 기본소득정책이 우리 사회의 탄탄한 안전망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청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탄탄한 복지와 함께했을 때 정책은 시너지를 받아 빛날 것입니다.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 온 경기도에서 고졸자 우선 채용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ㆍ군수 및 도내 기업체들과 함께 지역혁신 직업교육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키우고 정착시켜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현행 5% 채용에서 20% 채용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의 맏형인 경기도의회가 함께 학력중심구조 타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