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최근 신종코로나19 국가적 재난에 맞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천지 신도의 대구 집단 감염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도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밀스러운 포교와 종교 활동을 해왔기에 여러 가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신자 명단 확보 및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의 현안문제인 제2경춘국도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제2경춘국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안)은 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당초 예타면제 액수 9,625억 원보다 1,200억 원 증가한 사업비 1조845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1월 21일 남이섬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현재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관통하는 국토부(안)은 포기하였으며 경기도와 가평군, 남양주시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의 노선 안이 최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원도가 주장하는 안은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선 안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1〉
첫 번째로 춘천시 안은 가평군 행정구역의 80% 통과합니다.
따라서 노선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의 지역경제와 남양주시는 교통 체증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최단거리, 최단시간과 이동의 편의성만을 위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타면제사업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춘천시(안)은 균형발전에 반하는 안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주장하는 제2경춘국도는 강원권 발전을 명목으로 삼고 있으나 이미 강원권을 위한 국가 도로망은 현재 일 2만 6천대의 통행량이 발생하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건설로 강원권 지역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의 80%가 지나는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2천6백만명의 식수원을 위한 환경관련법, 개발제한구역 등 재정적 측면이나 인구 측면에서도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춘천보다도 매우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제2경춘 국도와 관련하여 가평군을 통과하도록 하는 가장 짧은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대부분이 북한강 남부에 몰려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춘천-양양간 도로, 75번 국도가 있음에도 제2경춘 국도 역시 북한강 남쪽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중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1월 원주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이 제안한 안은 비용절감차원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 춘천시와 가평군의 상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가평군도 이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경기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국토부와 춘천시가 주장하는 안은 북한강에 4개의 교량을 건설함으로서 경관 훼손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반면에 사진에서 보면 가평군 안은 교량이 2개소 축소되나 경기도가 제안한 안의 경우는 북한강을 건너는 교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제안한 안의 경우는 제2경춘 국도와 기존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구축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남양주와 가평군의 협력적 기반아래 가장 효율적인 안인 경기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건교부에 강력한 요청을 건의 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부산만을 보고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의 연결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