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선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은 타 시도의 아이들 2명이 공부할 돈으로 3명이 공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교육비 지원 차별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범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로 징수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다수인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법정부담금을 산식에 포함하여 보통교부금을 배정함으로써 결국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채 자신들 입맛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5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는 5,30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3조 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돌아갑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겨우 932만 원에 그치고 있고 그 차이는 이제 38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강원, 전남, 경북과 같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교 운영비가 더 필요하기에 학생 수에 의존해서 보통교부금을 배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신설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고 학교 수, 학급 수로 보아도 각각 22.5%, 25.3%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를 호구로 만들고 타 시도에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지원되는 불편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서 자살한 학생 수는 43명에 달합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도 1만 5,000명에 달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 교육복지사, 상담사를 확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달라고 수백 번 의원님들이 지적해도 경기도교육청은 인력문제임을 들어 제대로 효과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에 맞게 1%, 아니 0.1%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 왔더라면 530억 원을 더 받아 올 수 있었고 이 돈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읍소나 하면서 구걸하듯 증액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시혜를 주는 것인 양 찔끔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도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어서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각종 지표에서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속 호구로 남아 있는 한 타 시도와의 교육여건은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함께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경기도와 타 시도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