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제정 관련

의원명 : 최경자 발언일 : 2019-11-06 회기 : 제340회 제2차 조회수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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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혈병, 뇌종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가 아닌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기도 600여 명의 아이들이 정작 질병보다 더 무섭고 서러운 중단된 학교교육과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작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 의무교육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보편적 교육 확대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경기교육이 내세우는 혁신교육과 학습공동체에서 소수이기에 소외되고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된 학생들이 바로 앞서 보신 건강장애 학생인 것입니다.

건강장애 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친구와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에 서둘러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크지만 병마로 인해 벌어진 학업 결손은 학교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업일수 미달로 승급하지 못하고 유급될 경우 제 또래의 아이들과 멀어져 좌절한 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방치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가 더더욱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장애 학생이 직면한 질병은 잠깐의 시련일 뿐이지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에서 차별당해야 하는 위협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장기간 투병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부분보다 자녀의 학업중단에 따른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장애 학생은 장기간 치료를 거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강장애 학생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에 많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