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등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유ㆍ초ㆍ중등과정의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김포시의 유ㆍ초ㆍ중등과정의 학생은 총 6만 3,789명입니다. 4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1만 816명이 증가하여 20.42%의 학생 증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각종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이어져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인용해 경기도 평균과 비교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유치원은 급당 20.4명으로 경기도 평균 18.4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초등학교 역시 급당 28.6명으로 경기도 평균 26명보다 10% 과밀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5와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 30.5, 27.2명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10% 이상의 과밀도가 각종 특기적성 관련 교실을 모두 없애고 일반학급으로 전환했으며 고밀도 증축을 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내세운 수직 증축은 거대학교를 만들었고 학교폭력 등의 증가를 부추기고 원활한 교수학습과 창의ㆍ인성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유발의 근본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강신도시 학생유발 수요예측의 실패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 협의 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유발률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발률은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6~7% 포인트 낮은 것이며 실제 입주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 학교용지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 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 대비 작은 규모 학교의 신설입니다. 교육청의 정책 실패만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에 모두 학교를 신설ㆍ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미 학교용지가 고갈된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을 촉구하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 확보를 통한 초ㆍ중등 병설학교 신설입니다. 이미 8월 김포지역 선출직, 시청, 교육청이 모여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전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기도교육감님의 적극 추진 의지 천명을 당부드립니다.

2안으로는 한강신도시 내 LH 소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입니다. 그동안 다른 미분양 용지의 교육용지 전환 협의에 모두 난색을 표한 LH공사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표현과 협의 추진으로 나서야 합니다. LH공사 사장 면담을 통한 결단 요청과 함께 학교 부족이 일부 시설용지 장기 미분양의 큰 요인임을 알리고 학교를 주민복합화시설로 계획하여 해당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협업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은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의 평가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의 변경은 경기도의 소관 사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인허가 검토 시 교육용지가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학생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