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아동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흙집, 판잣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지하와 옥탑, 더위와 추위는 물론 비좁고 습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을 집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아동의 10명 중 1명은 열악하다 못해 절박한 주거환경에 살아가며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 심리적 안정과 교육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서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을 통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3월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기본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실천사항을 담고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물리적 주거안정과 더불어 심리ㆍ사회적 안정 및 종합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아동 주거빈곤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아동의 수요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ㆍ운영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입니다.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아동이 먼저인 경기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아동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어주십시오. 아동이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