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5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안전, 여가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을 언급하면서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기조의 연속상에서 도로안전과 주차문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로 인해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제시된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 및 보수현황 표를 보시면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포트홀 발생 증가율이 26.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강수량을 보더라도 평균 강수량의 1㎜당 포트홀 발생 건수는 56.7건으로 서울특별시 2017년 평균 포트홀 발생 건수 27건의 2배가 경기도에는 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증가하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도로 관련 신고 앱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앱은 설치 수 10만 건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운영 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시된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의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31개 시군 모니터링단으로 확대해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0개 시군은 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그 이유는 특정 업체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해야만 포트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 포트홀 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민간택시업계의 앱과 연계하는 방법이나 경기도 자체 앱 개발을 통해 31개 시군과 데이터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7년 도입된 경기도 PM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 PMS 자료를 참조하여 국도 사례를 보면 포장보수비 1,250만 원에서 303만 원으로 76% 감소, 공용수명 평균 7.1년에서 11년으로 4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MS는 지방도의 도로포장 상태를 파악하여 보수시기와 보수공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향후에는 근본적인 포트홀 저감을 위해 기존의 사후대응형 보수체계에서 포장 파손 및 상태에 대한 객관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적 보수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도로건설 및 도로에서 행해지는 공사 등에 데이터로 제공하고 31개 시군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세류중학교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57면을 조성하고 향후 주차장 관리를 위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총 건설비용인 평균 8,000만 원을 조성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4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주차장 사업을 8,800만 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자투리주차장, 주차장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총 예산은 126억 원이지만 시군의 개선사업 공모신청액은 예산의 5배인 65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1개 시군의 2019년 시군 주차장 운영 예산 현황을 넘겨받아 인구 90만~100만 이상 도시 5곳을 표본으로 하고 주차장 관련 예산 대비 기존 주차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단순 운영비 지출비율을 비교하였더니 24~70%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내 시군의 신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민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경기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예산증액과 경기도 재정분담률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이 제안한 31개 시군 담당자로 이루어진 주차환경개선 관계기관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유주차장 정책의 보완ㆍ확대를 제안합니다. 공유주차장 정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시설물 관리나 안전상의 미흡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특히 학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지원내용이 있지만 추가로 학교 교문과 주차장 입구를 달리하고 주차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타 지원내용에 대한 발굴, 확대를 모색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차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공영제를 제안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시설의 증설,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되 일정 면적이나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 할 제안이지만 주차장 조성비가 한 면에 평균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으로 인한 효율적 예산 활용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경기도의회는 과거의 경기도의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경기도는 과거의 경기도가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여 다시 뜁니다, 우리는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