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추진을 기대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사와 지주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으로 뒤엉킨 상황이라 더 이상 사업주체인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및 민간시행사에만 맡겨놓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계획은 당초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김포시가 수주한 사업입니다. 당시 이 사업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과 맞물려서 김포시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공동시행사인 김포도시공사와 ㈜시네폴리스가 민간시행사를 선정한 후 원만한 지주 협상과 보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수차 계획만 수정해 왔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시행사를 불신하는 지주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이 난무하며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부지의 20% 정도가 국유지이고 지주 동의 50% 이상이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본 의원은 토지보상의 사각에서 30~4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잃을까 노심초사인 국유지 내 영세사업자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하고 팍팍한 일상과 안위가 늘 걱정입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외곽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어설픈 가설 축사를 지어 둥지를 틀고 있거나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공공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행위제한이 고시되면 부지 내 서민들은 터전에서 쫓겨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선례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지 내의 대지주와 그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주체들은 사업 지연이 부를 더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도 선례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일몰 시한을 올해 말로 공표했습니다.

지사님! 이에 요청합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에 삶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 대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대책을 우선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사업 예정 부지가 절대적 삶의 터전인 서민들이 또 다시 무대책 하에 내쫓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포시민의 바람인 본 사업 추진 절차에 특별한 포용과 관용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도 슬그머니 철회한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도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추진된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가 건립 최적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의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부지까지 확보하고 센터 입지를 학수고대하던 6,000여 김포시 기업인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지사님! 지난 1년여 동안 본 의원은 위 사업의 추진계획과 행정절차를 추적하면서 미약한 역할과 역량에 좌절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들에 투입되는 각종 시설 및 기관투자와 재정지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미미한 김포시의 존재감과 소외감이 늘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김포시가 이렇게 무심한 경기도의 역할 바라기를 접고 자체적으로 김포시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천시 용정산업단지 내의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추가 재정을 예시한 것처럼 김포시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에도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주십시오. 재차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