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가 섞인 시멘트 규제의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서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슬러지, 소각재, 공장폐수의 오니류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와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 이런 재료들이 전부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와 건축물에 포함되어 집이 지어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탄재는 상당량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석탄재는 동물들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며 식물성ㆍ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석탄재를 물속에 넣을 때 비소(As), 붕소(Be), 베릴륨(Be), 크롬(Cr), 망간(Mn)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장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안전검사는 지금도 해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서 얻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 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 6,000t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찾아낸 2015년도, 2016년도 석탄재 처리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 명단엔 “한국, 한국, 한국”으로 수십 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5분자유발언 조사에서 본 의원이 일본 환경국에서 직접 발견한 2017년의 특정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0㎡짜리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의 가격은 약 23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렇게 총 분양가의 1%도 되지 않는 시멘트 가격에 불과 몇 십만 원만 추가하면 쓰레기가 섞인 시멘트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에 이런 재료들이 시멘트에 사용돼 왔습니다. 이는 그 시기와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와도 연관이 깊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석탄재는 국내에도 많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이 쌓여가는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석탄재를 사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일본 석탄재 등 건축 폐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도 언급하며 일본 석탄재에 후쿠시마 방사능이 섞여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일본과의 경제독립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시고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일본 석탄재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