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뜨겁게 달궜던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 호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과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의 일부 시민들은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의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거리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가 망한다는 자극적인 구호를 매일마다 보고 듣던 중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고 자란 젊은 시민들은 도시가 망한다는 격한 외침 속에서 정작 자신들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여 찾아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산이 왜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는 말은 너무 잔인해요. 지금 제가 월급 230만 원을 평생 저축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살 돈을 모을 수 없거든요. 저렴한 전월세 집을 찾아 헤매고 이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1.5평 남짓한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면 저희는 이곳에서조차 머무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일산이 좋아요. 저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 청년은 스물아홉 살의 프리랜서였습니다. 살던 곳, 살고 싶은 곳에서 밀려나기 싫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세부터 35세의 청년 1인 가구 다섯 중 하나가 월 소득 대비 주거비를 30% 이상 지출하는 “주거 빈곤층”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빈곤한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청년들에게 집값이 더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영원히 절망하며 살라는 메시지와 같았을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총 17만 3,000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동분양주택을 25% 이하로 공공주택을 최소한 5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임대주택, 7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시한이 끝나면 또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임대주택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기에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안의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주택 50% 이상을 공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3기 신도시는 청년들에게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라 하여서 닭장 같은 원룸을 인심 쓰듯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서넛은 불러 놀 수 있고 충분한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삶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일터로부터의 좌절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산의 주민들이 18만 명,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46분. 이곳이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ㆍ2기 신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여타 지역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좋은 교육여건과 일자리,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창릉에 지정될 3기 신도시 41만 평 규모의 자족용지에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산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3기 신도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일산 신도시의 좋은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가까워짐으로써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4살에 4살 난 아이의 부모인 청년은 행복한 창의도시를 꿈꿨습니다. 27살의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청년은 녹지공간이 풍성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꿨습니다. 1ㆍ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다. 그래서 포기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에게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삶터가 있고 일터와 삶터가 일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자신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집값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