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최근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은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수도권의 젖줄로 관리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오염원인 개인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고 경기도청과 수자원본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2018년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평균 1.2ppm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팔당상수원 내 수질오염원 중 공공하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하여 법적인 제도 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법적 허용기준 이내에서 오염원관리가 이루어져 처리에 별문제는 없지만 개인정화조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고작 1년에 한 번 지역관리대행사업인 실태조사 시에나 점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정화조는 법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고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에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개인정화조가 지금과 같이 무대책으로 허술하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점점 더 오염될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개인정화조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팔당 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 현재 개인정화조 시설관리요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팔당상수원 내 7만 개의 개인정화조 시설 중 특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3만 2,00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내에 7개 시군의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 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도입제 등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와 팔당 7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강수계위원회와 한강 하류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와 팔당유역 시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계기금을 팔당 상류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팔당 수질보전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