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운동선수 출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고질적 관행, 소위 4대 악 범죄라고 칭할 수 있는 성폭력, 폭행, 협박, 진학ㆍ출전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본 의원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에 대해 도민의 제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받아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또다시 활동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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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실제 사례 A는 지난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버젓이 인접 도시의 지역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을 하였으며 지금은 충청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B 역시 타 시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사퇴했던 코치가 현재 버젓이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즉 A사례, B사례 모두 경기도만 벗어나거나 혹은 경기도로 전입하면 타 시도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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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C는 도내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 불법찬조금 수령으로 감독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시절 코치를 앞세워 현재 대학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제보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D 역시 도내 학교운동부 감독이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지역클럽팀을 창단하여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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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실제 사례가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되어 온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또 징계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다른 시도의 학교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가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부나 해당 협회로 재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체육계 지도자의 고질적 병폐 개선은 외면한 채 클럽스포츠 활성화라는 대안 없는 정책을 내세워 오직 지도자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함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징계 받은 학교는 단 16개 교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28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되었으며 1,984명의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변형적으로 클럽화되어 학교 근처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며 지금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운동부 지도자의 4대 악 범죄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열악한 치외법권에 학생선수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업과 운동의 병행, 엘리트체육이 아닌 지역형클럽스포츠로의 전환이라는 화두는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된 토양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대안 없는 엘리트체육의 폐지는 오히려 미래의 꿈을 운동장에서 찾는 많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들의 징계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타 시도의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경기가맹단체의 징계현황도 알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시는 비리 지도자가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형식적인 전수조사와 대안 없는 엘리트체육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클럽
스포츠와 엘리트체육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또 다른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선수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체육정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