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현안사항에 대해 22만 이천시민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북은 요즘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지난 2007년 SK하이닉스가 구리공정으로 공장 증설이 불허된 것을 이천시민의 힘으로 4년 만에 불합리한 수질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게 만들었고 정부의 결정 이후 7년 만에 모든 장애를 해소하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천시민과 함께 생존권 투쟁으로 이천공장 증설의 꿈을 이룬 SK하이닉스는 약 40조 원의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글로벌 반도체 호경기와 맞아떨어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만 무려 8조 원에 이릅니다. 대정부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이천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수출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이 이천시민이었는데 달콤한 열매는 고스란히 국가가 취하고 일등공신인 이천시에는 보상은커녕 또다시 이천은 규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천시민을 또다시 생존권을 담보로 한 대정부 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은 장기간에 걸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있습니다. 특히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발전이 안 된 지역입니다. 지난 36년간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뺏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 100%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대 6만 ㎡에서 단 1㎡도 늘릴 수가 없고 3만 ㎡를 넘어가면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천에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천지역 전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놔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인 이천에 부지를 확장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반시설 및 연구인력, 본사가 위치해 있는 이천시가 최적격부지입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국가와 기업, 지자체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하는 원흉입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폐기한 낡은 수도권 규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팔당특대지역이 아닌 곳만이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거나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서라도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도내 5개 시군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작금의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사님의 철학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