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이제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1회 64시간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7회 차 21시간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현황을 보면 법률은 미제정 상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교육청 조례를 포함해 총 27건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7개 지역 중 45%인 12건의 조례가 도내에서 제정된 상황입니다. 기초단체인 서울 4곳, 경남 1곳을 제외하면 10건이 도내 시군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기도민의 욕구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민의 민주시민 역량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1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현장과 민주시민교육 협치기구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평진원 역시 주 업무가 아닌 대행사업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고 예산집행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10대 도정 핵심내용 중 첫 번째가 도민의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등에 대해 도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도민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평진원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독립된 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서귀포산업과학고교 故 이민호 학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민호 학생은 2017년 11월 19일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에 눌려 큰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중ㆍ고등학생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61.7%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 중 중학생 46%, 고등학생 14%가 2016년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교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으나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은 각각 28%와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존능력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추고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스스로 깨닫고 보호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 이것도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교뿐 아니라 인문계고교, 중학교까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바로 학교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