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직접 집행공사에서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기술자문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2017년 기준 출산율이 1.07로서 서울 0.84, 부산 0.98보다 높지만 고양, 안양 등 9개 시군은 이미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15세 이상 49세 미만 여성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328만 명, 25.4%에서 2045년에는 229만 명, 16.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가임여성 수의 감소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외부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자체사업 예산 1조 1,542억을 편성하였고 그중 저출산대책으로 7,76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서도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178억 원,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현재 상황에 중점을 둔 기성세대 위주의 저출산정책으로 미래세대의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입시를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바른 부모역할 인식,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 책임과 헌신에 대한 인식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특정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체험활동 일환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술자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2017년 10월부터 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직 인력의 한계로 공사감독이 미흡하고 공사 지연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으며 시설업무 공백 해소와 기술직 공무원들의 퇴직ㆍ전출ㆍ휴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이 수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3,000만 원 이하의 학교 직접 공사에서 근본적 문제는 제쳐두고 일부만 공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656건에 134억 2,700만 원, 2018년 963건에 200억 2,9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작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전문가도 없고 공사업자의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단계부터 철저한 현장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직접 집행공사에 대해 학교에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실제 이러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 인력채용 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경험자나 자격소유자를 우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계약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 기술지원 및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142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축복받는 성탄절과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