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위치에서 민선7기 경기도 민생의 기초가 도민의 위험예방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숨을 거두고 40여 명이 상처를 받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주기입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다시 한 번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깊은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999년 6월 30일 발생한 씨랜드 참사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비극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안전장비 점검 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수능을 마치고 개인체험학습 활동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강릉 펜션에서 허망한 죽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경기도 내 사고가 아니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극의 죽음 앞에는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화재, 대형참사, 자연재해만이 우리에게 위험일 수는 없습니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 생활 속의 방사능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정해체에 따른 불안, 청년실업에 따른 빈곤, 질병을 유발하는 식품생산 등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속에는 다양한 위험이 잠재적으로 즐비해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으로 볼 때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방치 그리고 관리가 소홀한 농촌 생활공간까지도 인간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의 존재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정부의 안전수준을 교통ㆍ사고ㆍ화재범죄ㆍ자연재해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생의 기초인 안전돌봄의 영역은 재난에서부터 복지ㆍ건강ㆍ노동ㆍ환경 영역까지 넓고 다양하여 위험예방과 관리업무는 특정부서나 조직의 업무로 좁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7개 안전지수 중 교통ㆍ화재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4년 연속 최우수 안전행정을 펼친 경기도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취약지역에서 비운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 생태마을이나 산림휴양지 공공 숙박시설은 물론 농어촌 민박업시설이 강릉 펜션처럼 위험을 갖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릉 펜션사건 역시 농어촌 민박업소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도내 농어촌 민박시설 점검과 개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이 가스보일러 본체와 배기관 연결부위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고 취약한 생활환경 속에 우리 도민들이 엄동설한에 생활위험을 걱정하며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주택밀집지역 노후 가스보일러 점검방안 마련이 경기도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인 고시원이나 구형 여인숙 등 민간시설이 안전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한의 겨울 추위 속에 독거노인과 1인 가구, 중장년층이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경기도와 기업인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 무경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노동현장에 서지 않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선진노동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노동현장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주고 영세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청년노동자의 비극이 우리 경기도 내 어느 사업장에서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위험노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비극의 사건들은 우리들의 정치, 우리들의 행정, 우리들의 공공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