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도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2%의 정당지지율로 경기도의회 의석의 95%인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는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표현된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거대의석 수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독식하셨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 10대 경기도의회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 제ㆍ개정 그리고 행정감사와 예산안 처리까지 의회 고유의 업무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번의 경험으로 완전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섭단체가 단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회 일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류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 대표단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2개의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각 1,000억 원씩 2,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라고. 정의당 의원인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500억을 과감히 삭감해 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민주당 대표단은 내년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협상이 되었다며 삭감한 500억을 원상 회복하라 했고 제2교육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에 들어가 밤이 깊어서야 상임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 버릇이 고쳐집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당 경기도당이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기도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기초의회에서는 겸직한 의원에 대해 이미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만류하시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탁에 당장 사퇴하라 하지 않고 문제해결 전까지 의원 자격을 스스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예결위원장의 역할만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자리를 지키며 어린이집 추가지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내로남불하는 태도로는 의원들끼리 말로만 존경받지 도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달라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제도적 해결책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먼저 12석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요건 기준을 5석으로 낮춰 주십시오. 같은 당내에서도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상반기에 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에 해서 행정감사의 결과가 그대로 그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동의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본연의 업무에 태만한 사이 또 1명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 종무식 전에 故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