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공영버스 운행요구와 교통불편 처최소화 대책 촉구

의원명 : 김진일 발언일 : 2018-12-21 회기 : 제332회 제6차 조회수 : 708
김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하남시 신장, 위례, 천현, 감북, 춘궁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도민의 불편사항 문제를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대중교통수단, 특히 공영버스 운행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건설예정 또는 건설 중이거나 입주 중인 택지지구, 특히 100만 ㎡ 또는 2만 명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입주예정 또는 입주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모두 입주 시에 쾌적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것이 현실이며 택지지구 내에 입주하신 도민분들의 불편사항은 지자체나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증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 초등학교 과밀, 고등학교 학생 부족, 공사장 소음과 먼지,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 대형 공사차량 난폭운행, 아파트 하자, 근린생활시설 부족, 행정서비스 공백, 교통체증,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셀 수 없이 많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계신 걸 알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많은 주민 불편사항 중에 본 의원은 버스에 관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민의 편익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5일 제정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입찰방식의 버스준공영제와 그 맥을 같이하는 특별법적이고 마중물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도지사는 100만 ㎡ 이상 또는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을 신설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은 보상, 토목공사 등 물리적인 한계로 전체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하지 않고 약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지별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입주한 주민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통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입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노선을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택지지구에 노선을 늘려나가면서 입주 5년쯤 지나 해당 택지지구가 안정화된 다음 좋은 노선이 되어 있는 공영버스노선을 입찰하여 준공영으로 전환, 운행을 하는 선 순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2017년 1월 5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포함될 수 없었던 택지지구, 즉 현재 입주예정이거나 입주가 진행 중인 곳에 대한 부분도 도민의 불편이 없는지 특별수요조사를 하여 도민이 불편한 곳에 공영버스를 투입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는 필연적으로 서울과 많은 부분에서 비교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등 서울과 경계되는 부분에 있는 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도 하남, 성남과 서울 송파가 세 지붕 한 가족처럼 살고 있어서 지자체의 실력과 행정서비스가 바로 비교되는 위례신도시 같은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날 하남, 남양주, 과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계획도시 개발 시에 경기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19년에는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