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기ㆍ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은 도로ㆍ철도로서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확충은 도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조성된 1기ㆍ2기ㆍ3기 신도시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교통지옥이라 일컫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차량운행비용 증가, 출퇴근시간 허비,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오염 발생 등 각종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이 10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이 도로 및 철도시설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고 아파트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의 불일치로 입주자들의 교통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을 100만 ㎡ 미만으로 시행하며 법을 교묘하게 피해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LH가 조성한 김포한강ㆍ양주옥정ㆍ인천검단ㆍ파주운정ㆍ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서울과 멀고 교통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미분양ㆍ교통 대란을 촉발시켜 실패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5년 만에 신도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2기 신도시들은 지금도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으며 3기 신도시들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충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내 광역교통시설 진행현황을 보면 수원 광교의 경우 주민 입주율이 80%임에도 여전히 북수원-상현IC 간 도로는 공사 중이고 김포 한강의 경우 입주율이 86%, 당초 공사기간이 2017년 11월임에도 김포경전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화성 등 2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었던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10년간 표류되면서 아직도 경기도민들은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ㆍ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 해당 기초자치단체,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항은 경기도가 정치권에 건의, 국토부와 직접 인허가 협의 등 현안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 주십시오. GTX 중심으로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광역교통망과 주택공급 시기의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데 있으며 광역교통망이 없는 신도시는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지사님께서는 신도시의 교통인프라가 제때에 확충되어 경기도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