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 평이 현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가량 지연되다가 2014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추진되는 듯하다가 지난 8월 이재명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이 사업의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규명한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지만 별다른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토지매수 지연, 자본금 미확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법원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덕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착수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만든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원동 일대 대학, 주거, 산업단지가 어우러지는 146만 평 규모의 명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최초 사업승인과 그 이후 사업취소처분, 취소처분 철회, 사업시행자 변경, 보상기준일 변경 등 여러 난제들을 겪어왔지만 평택시의 의지와 경기도 산업정책과의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사업포기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성대가 포기한 부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정도로 사업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고 평택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겠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경기도가 평택시민 296명의 주민감사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사업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감사청구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행정처분 철회가 위법한지와 사업계획 및 사업자 변경의 특혜 여부, 부당 공사채 발행 등 주민들이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결처리한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주민들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 2명이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미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명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뒷전이고 시행사에 대한 특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수차례……
검증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업 모두 별다른 진척 없이 사업은 10년째 답보상태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사와 행정처분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손실에 대하여 한 번쯤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택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평택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