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의원명 : 최승원 발언일 : 2018-11-08 회기 : 제332회 제3차 조회수 : 667
최승원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지역의 많은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계가 곤란해 국가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어르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일까요? 병에 걸려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어르신들의 현실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틀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수많은 정책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채우며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도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화폐, 마일리지,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한 정책을 더욱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르신 건강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자 역사에 대한 존경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나라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기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정책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일원 한류월드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콘텐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와 공연장 등을 한류월드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주체인 CJ에서 2005년도에 수립된 한류월드 개발계획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의 장기간 검토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컬처밸리는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최근의 고용쇼크 해소에 일조하고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경기도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원 최승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