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자유한국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 용문산 신애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실태와 이에 대한 조속한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신애종합훈련장은 양평읍내에서 양평청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군청에서도 포사격장 내 표적지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포사격은 양평읍과 인근 옥천면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신애종합훈련장 외에 청운면 도원리 일대 항공작전사에서 헬기 사격훈련에 쓰는 비승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평군에 대형 사격장이 2개나 있다 보니 사격장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에서 박격포 포탄이 민가와 유원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버스를 파손한 바 있으며 신애리 사격장에서 1.5㎞ 떨어진 민가에 대전차포 파편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과 도비탄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어서 주민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양평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유탄, 도비탄과 같이 주민 생명과 재산에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부터 소음 및 진동, 산불, 환경오염, 간접적 주민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사격장 등 군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그 주변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저하나 지역경제 성장의 제한 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재산가치의 하락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애리 사격장이 시내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교의 아이들은 포격과 헬기 소음 속에서 공부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소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40여 년간 반복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피해는 일시적으로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사격장 시설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격장 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군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본 의원은 생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애리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양평군의 주요 현안사항인 사격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