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경제발전 방안 마련 촉구”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7-10-24 회기 : 제323회 제2차 조회수 : 759
이동화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웃사촌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그간의 양국 간 교류관계가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일명 ‘요우커’라 불리던 중국 관광객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으며 중국 내에 영업하던 한국 기업은 대부분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용객 역시 순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얼마 전 평택항 면세점이 철수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평택항 카페리 역시 사드 조치의 대안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종합 시너지 전략 없이 개발사업 따로, 관광 따로, 일자리 따로 등 따로 따로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급격하게 냉각된 한중 관계 속에서 평택항이 취해야 할 대 중국 정책과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불안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평택항의 물류거점화 전략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간 평택항은 최단기간 내 총 물동량 1억 t을 돌파하고 7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물류 항만입니다. 평택항을 둘러싼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평택항은 다시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기업들이 평택항을 주요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항로 다각화, 배후단지의 확충, 철도수송 체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운송 형태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항만들에 비해 평택항이 가지는 제약적인 환경요인들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 여러 항만의 경우 24시간 개방 운영되고 있는 반면 평택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반출입이 가능한 실정이고 또한 평택항 내에 위험물 보관창고가 없어 부두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ㆍ재정적 확보가 절실합니다.

평택항이 중심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화주 및 선사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항의 인센티브 지원금은 군산항의 2분의 1, 광양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재원규모를 고려하여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주도로 국내외 화주에 대한 평택항의 마케팅을 강화하여 화물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최대의 물동량 창출지역인 수도권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의 배후 부지에 관련 산업의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계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이 각자의 역량을 모으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계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평택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자리 잡고 번영과 경제적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국제 물류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첨단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택항이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경기도, 나아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평택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