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2015년 6월 경기도와 도의회, 수원시 등이 참여한 에너지 비전 2030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70%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등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을 목표로 3대 혁신 전략과 10대 핵심사업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5년 6월 경기도 에너지센터 출범, 산ㆍ학ㆍ연ㆍ관ㆍ민 협력 및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에너지사업 추진 체계 확립을 계획하였고 향후 시군 에너지사업 위탁을 통한 에너지센터 자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선언에 동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전담 부서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년 전 도내 각급 학교에 전달한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협의 및 사업진행 중단 공문을 취소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사업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쟁입찰방식의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사유가 REC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당초 민간투자사업 조건 충족의 어려움 예상, 경제성 부족사업으로 향후 학교현장에 부담 우려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 학교 옥상 임대료를 서울시, 강원도교육청이 태양광에너지 1㎾당 2만 5,000원을 받는 데 비해 2배 비싼 1㎾당 5만 원을 받아 관련 업체들이 수지 악화를 우려해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이유로 도교육청은 태양광 중단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고 태양광 에너지사업 전면 중단 및 전담조직을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결정적인 중단사유는 태양광 발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한 불미스러운 기업 때문이 아닙니까?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수입을 학교에 임대료 또는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은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학교 최소 전기요금 10% 감면, 연간 온실가스 12만 t 감축, 고용창출 7,000여 명과 시장창출 약 3,600억 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은 대전교육청 250개 교, 서울특별시교육청 500개 교, 경북도교육청 196개 교, 충북교육청 등 여러 지역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관련 도교육청은 2014년에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경험을 하면서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타 시도 교육청 성공사례를 지켜본 후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태양광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기억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태양광 관련 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및 고용을 창출하며 학교 옥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 또는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지방교육 재정 개선 및 교육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 MOU 체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교육청의 조속적인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