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움은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핵가족화하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불만이 누적돼 심지어는 가족 해체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혹은 충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서비스 충족률은 32.78%에 불과합니다. 추정되는 서비스대상자는 3만 2,000명에 이르지만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만 4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사회ㆍ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13개소로 2,161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 수는 5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기자 수도 1,789명으로 이용자 수의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중증발달장애인인데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기능직 1명 등 극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1명당 3명에서 5.66명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등급이 높은 성인 장애인은 이용을 거부당하는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지원의 패러다임이 거주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시설당 연간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현재 도는 11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시설당 연간 1,000만 원만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기에 시설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별,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장애인주간보호는 말 그대로 ‘주간동안의 보호’에 그쳐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 확대와 함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관리시스템과 운영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임기간 동안 복지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서 남 지사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복지도지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