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청소년들은 SNS나 광장에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숙의민주주의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보수성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일본조차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편승하여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령화 세대에만 맞추어진 정책방향이 청소년 문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같은 일본의 변화를 우리 경기도의회와 친선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방문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사진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포스터는 일본 총무성이 2016년 제작한 선거 독려 포스터입니다. 공공기관마다 게시된 이 포스터에서는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음을 널리 알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을 전면에 등장시켜 청소년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진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포스터는 고베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일본 총무성 포스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면을 응시하는 학생을 통해 “18세를 깔보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자신이 움직이면 사회도 바뀐다.”는 문구로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함께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 선거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선거연령을 낮춘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 수의 감소 및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진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럽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선거에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4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에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는 기사입니다. 즉, 나라의 독립여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미래세대가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더 나아가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상ㆍ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선거권 연령을 확대한 것은 베트남전 당시 군 입대 연령이 18세였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나이가 왜 투표를 못 하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진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적 당위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은 허락하면서, 그리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당시의 유관순 열사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4ㆍ19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으며 작년 촛불시위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외쳤던 이들 중 많은 수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가 기성 정치인들 저마다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뜻을 같이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