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3%인 것에 비해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사회ㆍ경제적 활동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여성취업 활성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사회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교육, 상담 및 알선, 저소득층의 여성 중심 취업상담 그리고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2009년부터 정부가 운영해 오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두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운영비의 일부인 연평균 2억 원 규모의 운영비 지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시설로 종사자들이 업무 추진 시 많은 애로사항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자치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등 사업의 운영주체에 따라 사업예산과 인건비 지원의 규모가 달라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주체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이 차이가 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종사자들 간 업무강도의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사업지원 특성상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하여 업무량이 많고 강도가 큽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전담 업무지원자가 없어 회계업무 정도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총괄을 자체 인력 내에서 감당하려다 보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나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비해 업무량은 과도한 반면 취업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경력 있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훈련직종을 개발하고 상담능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야 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열악한 처우 및 잦은 이직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직업상담사들이 두 기관의 일자리 분야의 전문 인력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타 직업상담 분야로 이직하기 전에 경력 쌓기를 위한 중간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여성 경제활동 비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경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도내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민간운영기관의 업무지원자 1명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