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한 확장을 고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안산에서는 골목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저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이미 많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에 위치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리를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고 그곳에 무차별하게 그 점포 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대기업의 편의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업체의 국내 편의점 수는 3만 4,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2,226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이웃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쇼핑 트렌드 변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이른바 빅5 편의점의 올해 7월까지의 신규 출점 수는 3,088개로 이미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속한 편의점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악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방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되는 개인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접근하여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다가 임차인인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 이번에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접근하여 해당 슈퍼의 임대기간 만료 시 더 나은 임대료 등을 제시하며 편의점을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작은 골목 슈퍼보다 인테리어가 더 깔끔하고 임대료까지 더 많이 주는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니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쫓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괜찮은 골목상권을 확보하려는 편의점 본사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업체의 편의점 가맹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미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작은 슈퍼로 생계를 유지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영업 방식을 눈 뜨고 바라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편의점 본사는 각각의 편의점이 이익을 보는지에 상관없이 가맹점 숫자를 늘리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기존의 개인 슈퍼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로써 가능한 방법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뿐입니다. 현행 5년으로 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들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차별하고 악랄한 편의점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만만치 않은 제약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