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의 기회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소외된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성별, 계층, 인종, 장애 여부,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도 결코 교육을 받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계층,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을 너무도 당연시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과 멸시로 그들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조차도 서울 강서구의 갈등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가 마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로마저 인식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교육의 권리이며 이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만 9,68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318명에 불과하고 1만 2,819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2,549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도 아닌 일반학급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조차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도 특수학교는 겨우 35개 교에 불과하며 수용인원이 4,67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인 남양주의 경우엔 더욱 심각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재학률은 전국이 28.9%이고 경기도가 23.2%인 반면 남양주시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고 인근의 구리, 가평에도 특수학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 배치율은 고작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장애인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광주에 위치한 특수학교를 다니는 남양주 학생만도 54명에 달하고 이들이 매일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특수교육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로 학교 신축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여 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바로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입니다. 올해만도 현재까지 발생한 우리 경기도 내 중도학업포기 학생은 4,200여 명에 달합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더라도 1,400여 명의 중ㆍ고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공립형 대안학교로 꿈키움중, 음악고, 영화고와 같이 진로와 예술중심형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도 공립 대안학교로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이렇게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과 이천에 위치해 있어 경기북부권 아이들에게는 진학의 기회마저 어려우며 더욱이 공립 대안중학교 1개 교 역시 위탁교육 중심의 단기과정이다 보니 지속적인 재학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사립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ㆍ예술중심형 공립형 대안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권 학생들도 공립형 대안학교에 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