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산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란은 우리 국민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받는 값싸고 질 좋은 국민 먹거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서민식품 계란은 졸지에 기피식품으로 추락해버렸고 소비자인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입니다.

1928년 플레밍에 의해 처음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래로 항생제는 인간 및 동물에서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1940년대에는 항생제가 성장 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축산업에서는 질병의 치료 및 억제, 성장을 향상하는 물질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과도한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증가시키고 항생제의 치료 효과 감소 및 축산물 내 잔류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규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 고시에 의해 가축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놀라움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늘상 친환경 농축산물인 G마크의 안전성을 홍보해 온 경기도가 정작 도내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국내 항생제 판매량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판매량은 2011년도 878t, 2012년 855t, 2013년 765t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 감소해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840t으로 항생제 판매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 866t, 2016년 920t을 기록하여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11년 판매량을 50t이나 초과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항생제 판매량 1,000t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한 항생제는 모두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료에만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을 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항생제 남용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농장에서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축적된 축산물의 꾸준한 섭취는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기본적인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다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인증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사인력도 확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항생제를 대체할 면역 활성제의 증진 방안도 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