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학창시절의 체육활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수업은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체육수업이 대부분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학창시절만의 경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학교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체육수업을 못 하거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수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51일간 도내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모두 58차례 발령되었다고 하고 이는 3일에 하루 꼴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무려 87%나 늘어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초ㆍ중ㆍ고 2,335개 교 중 학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26개 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4%가 실내체육관이 없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폐가 약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와 황사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혹 학교가 단지 교육청 사무라 하여 학교 체육관도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방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금회 추경예산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으로 315억 원을 전출하였고 시군 대응사업으로 135억 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450억 원, 총 900억 원 예산으로 36개 학교에 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이 자리를 통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2018년 본예산과 이후 예산 편성 시에도 도내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금회 추경뿐만 아니라 2018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실내체육관을 확충한다면 연도별ㆍ지역별ㆍ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은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 체육관의 평일 개방률은 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도내 10곳의 학교 중 4곳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개방 사유로는 학생안전문제, 시설관리 어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졌고 활용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결코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부 그릇된 학교 관리자에 의해 학교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역량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